[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4일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벌인다.
특별 점검은 △설 명절 체불예방 대책 및 계획은 적정한지 △공정률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하도급대금이나 노임이 지급됐는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