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부는 사드배치로 중국의 보복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25.1%로 미국의 2배가 넘는다. 품목별 대중국 수출비중은 액정디바이스 77%, 전자직접회로 40%, 화장품 38%, 휴대폰 14% 등이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드 배치 이후 관련 부처 논의를 통해 4000억원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통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양자, 다자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따질 것은 따질 것”이라며 “중국 관광, 유통 관련 최근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중국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중 통상 점검 TF를 통해 우리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적극 대응하겠다”며 “한중 FTA 이행 채널위원회를 활용하고, 중국 상무장관에게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중국 정부의 여러 조치를 엄중히 주시하며 관련 기관과 함께 다양한 채널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들이 좀 더 철저히 조사되고, 법 규칙을 위반했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에 저희가 공식 대응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며 “어떤 게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대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드배치 이전에 관계부처에 공식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국가안보회의(NSC) 등 관련 매커니즘을 통해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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