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 어려운 투자사기 재산…대법 "국가가 몰수 가능"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기 피해자가 범인을 상대로 반환·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직접 몰수·추징할 수 있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 사기 등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은 원래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라 형법상 몰수할 수 없지만 부패재산몰수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한단 판단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사기 조직원 A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현금 2억 4325만원 몰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5~6월 말레이시아 유명 복합 리조트 이름을 사칭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 하위 회원 관리 및 편취금 자금세탁 등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축구경기에 역베팅하면 93.75% 확률로 적중, 원금 손실 없이 수익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이른바 ‘폰지사기’ 방식으로 피해자 321명으로부터 약 61억원을 편취했다.

재판 과정에선 수사기관이 A씨 주거지·차량에서 압수한 현금 2억 4325만원에 대한 몰수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은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에 대해 몰수·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부패재산몰수법은 피해자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압수된 현금에 대해선 몰수·추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현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돼야 할 범죄피해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몰수의 대상이 아니고,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사기 조직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세탁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수익 대부분이 해외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추적해 범인들을 상대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단 A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71명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억 4325만원 몰수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을 정당하다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패재산몰수법은 피해자가 범인을 상대로 반환·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어려워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몰수·추징은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해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선행 절차로, 이 사건 몰수는 결국 압수된 현금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