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우원식, 최상목에 마은혁 임명 압박…강요이자 직권 남용"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백브리핑에서 “우 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 의장은 민주당의 29번의 줄탄핵에 사실상 협력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 당시 멋대로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마은혁 후보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지, 임명을 강제하지 않는다”며 “마 후보자가 헌법관 지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각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위헌 내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35건인데, 해당 법률에 대해 즉시 개정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북한 인권법 제정된 지가 8년”이라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재단 이사를 추천해야하는데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이 이에 대해 독촉하거나 법률적으로 문제 삼은 적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방송통신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가 임명하기로 했는데, 국회는 임명하지 않았다”며 “이것도 헌법·법률 위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 의장은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 권한대행에게만 그런 의무가 이다고 주장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우 의장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절대 응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2심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거라고 발언했다”며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2차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여의도 황제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이 본인에 대한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법률상 내란죄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수사해서 결국 법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항변하며 사퇴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건 정말 뻔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