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 정책, 증시 부양할까… 증권가 “긍정적이긴한데…”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및 투자활성화가 기대되나 유의미한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적인 세제 정책을 들고 나온 만큼 향후 5년간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증권가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기반으로 향후 주식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와 국내 및 해외 자회사 배당금 과세 조정, 금융시장 활성화 등이 포함된 만큼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는 것이다. 이중과세 되던 배당금을 조정·통합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2년 연장하는 등 친투자자 성향의 정책이 포함된 것도 호재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5년간의 정책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 만큼 우리 주식시장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시장 친화적인 세제 정책을 내놓은 만큼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당선 이후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며 “고액주주 등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 만큼 연말 증권시장의 수급 측면의 불확실성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각 기업이 늘어난 이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3000억 원 이상) 세율을 22%로 하향하면서 향후 2년간 연평균 3조5000억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2400대인 현재 코스피지수로 단순 환산시 약 40포인트 내외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증시 부양으로 곧바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데다 대내외 투자요건이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35%에서 14%포인트 인하했는데 미증시는 미중무역분쟁으로 되려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2012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법인세를 낮추자 이익 전망치가 급등했으나 주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횡보했다.

증권가에서는 감세 효과가 나타나려면 기업이 증가한 이익을 재투자 혹은 주주환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가 감세 정책을 내놓긴 했으나 아직 절차상 남은 관문이 있는데다 법인세 인하가 주가지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단편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법인세 감소로 늘어나는 이익을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기업 개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