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재산세 완화 與, ‘부동산 존버 승리’ 신호 보내”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에 “집값 안정정책을 포기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집값은 올랐지만 세금은 오르기 전 수준으로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집값 안정정책을 주도해야 할 집권여당이 얄팍하게 표심만 쫓으려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제 집부자와 투기세력들은 ‘존버는 승리한다’며 쾌재를 부를 것”이라 했다.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LTV 10% 추가 확대도 비판했다. 심 의원은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집값 하락을 방어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집값이 떨어지면 바로 금융 리스크로 연결되고, 또 정부의 말 듣고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의 원망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