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금융위 vs 기재부 '온도차'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의 증권거래세 개편 요구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이참에 자본시장 세제를 전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이해찬 대표를 만나 거래세 존치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15일 “이날 민주당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내용을 살펴봤다”며 “우리도 증권거래세 존치에 대한 나름의 이유가 있어 (정치권의 개편 압력이 들어온다면) 직접 이해찬 대표를 만나서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초 밝힌 대로 2022년까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있어 전면과세와 연계해 검토할 사안”이라며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처럼 거래세 개편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올해 세수 감소 우려 때문이다. 그간 초과 세수를 이끈 반도체와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이해찬 대표를 만나 설득하겠다는 논리가 세수 감소와 투기 방지 목적 두 가지”라며 “이미 세수는 지난 3년간 초과한데다 올해도 세수 감소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인데 저런 논리가 먹힐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여당의 긍정적인 반응에 고무돼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여당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정책 추진도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향적인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투자 확대가 이뤄지면 자연스레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기재부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3%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부터 고정됐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도 세율은 유지됐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졌다. 증시 부진으로 소득은 줄었는데 과세기준이 같다며 투자자의 반발도 여전하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증권거래세 세수는 약 4조7000억원이고 농어촌특별세(유가증권시장은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포함하면 약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약 1조9000억원이다. 금투업계에서는 거래세를 0.1% 수준까지 내린다면 연간 2조5000억~4조원 수준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신규 유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