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잘못된 관행 바꿔야 한다…지혜·의지 모아달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법원 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사법 개혁 동력을 학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후 3시30분께 ‘특별조사단’과 관련해 전국 법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오랜 기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지혜와 의지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긴급 담화문에서 의혹 당사자에 형사조치와 관련,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특별조사단 결과는 수많은 법관이 헌신하며 지켜온 자긍심과 국민이 사법부에 보낸 신뢰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며 “많은 법관이 진실규명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줘 깊은 고민 끝에 이 조사 실시를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됐던 법관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국민의 무거운 질책을 견디고 있는 전국의 모든 법관에게도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의 이날 발표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오후 경기 성남의 자택 앞에서 회견을 통해 ‘재판 관여’와 ‘뒷조사 판사 불이익 처분’이 결단코 없었다는 밝힌 지 1시간 만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