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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주거시설 관리운영 전문성 제고 △전세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공급방식 다변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이다.
우선 관리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재 부대별 개별적으로 비전문가인 군인과 군무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주거시설을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지역별 통합 관리로 전환할 예정이다. 관리방식 개선을 통해 주거시설의 품질 향상은 물론, 군인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우선 2018년에는 육군 1군단 지역 주거시설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군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 주택관리공단은 31일 1군단 지역의 주거시설 위탁관리 수행을 위한 주택관리공단 산하 ‘주거지원센터’ 발족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1군단 지역의 관사 2100여세대와 간부숙소 8400여실에 대한 소규모 보수 등 시설 관리와 입·퇴거 관리, 관리비 수납 등 운영 업무는 경기도 고양(삼성벽제아파트)에 위치한 주거지원센터와 4개의 지역 사업소에서 통합돼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기존에 1군단 지역에선 전담인력 35명과 겸무자 다수를 운영했지만, 위탁관리 시 전담인력 12명과 주택관리공단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해 현역인력 23명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주거시설의 노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 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급방식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주변의 전세 시세를 고려해 전세자금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반전세·월세 위주로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해 월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지원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2018년 말까지 권역별 주거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방부는 군이 보유한 주거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설물 상태와 주변 전세물량, 수요조사 등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주거시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전투력의 핵심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면서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이 집 걱정 없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와 간부숙소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토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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