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월세상한제' 도입 한목소리..가능할까?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9·1 부동산대책 이후 전셋값만 올랐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전세 시장이 내년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월세 전환에 따른 공급 부족, 저금리에 따른 전세금 인상,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을 전세 가격 상승의 3대 원인으로 제시했다. 나 의원은 또 “재건축에 따른 내년 이주 수요만 2만여 가구에 달하고 특히 강남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은 그동안 전세난 대책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부작용을 우려한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여당측에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연내 전월세상한제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 김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고 강조해 실제 당정이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도 “지금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둘 경우 전세가격이 폭등해 서민들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