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비경작·수도권 투기농지 중심 조사 제안에 “살펴보겠다”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작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 내내 농민 불안과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고, 일부 야당 의원은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송 장관은 관행적 위반 농지엔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제도 개선과 예산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경작농지와 수도권 투기농지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대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 유관단체장 등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은 조사 추진 과정과 농민 피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따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조사 지시 이전에 농식품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묻고, 농지가격과 담보대출 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추궁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과 직접적인 교감은 아니었지만 공식 업무보고에서 농지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와 제도 개선의 순서가 바뀌었다며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현행 농지법 아래에선 관행적 임대차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설명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안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기본조사가 끝난 만큼 농지법이나 특별조치법을 마련한 뒤 농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수조사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현장 반감의 원인은 홍보 부족이 아니라 준비와 추진 순서에 있다고 비판했다. 농지은행 대기 물량이 3320헥타르(ha)에 달하고, 일부 지역은 이를 해소하는 데 16~27개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지연금과 농업금융에 미칠 영향을 미리 살피고 특별조치법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며 준비 부족에 대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내년 농지은행 예산을 올해보다 25% 늘려 편성하고 농지연금 예산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책임 있는 태도를 거듭 요구하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그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지적은 이어졌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조사 목적과 절차, 결과 활용 방안이 농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적합·부적합’으로 구분되는 조사 결과가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장관은 홍보를 세심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답하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농지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가격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거래량 증가 통계도 거래 필지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거래면적 감소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농지가격 하락에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규제와 금리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농지조사 때문에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농지조사의 영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관행적 위반과 투기를 구분해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 농지를 임대한 경우와 상속 농지 등은 정상화·양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조사는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며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과 후속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