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는 의결 직전 채택이 보류됐다.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도 명단에서 빠지면서 추가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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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음 달 7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감에는 임낙호 현대건설 본부장과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임 본부장은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을 상대로 이뤄지는 13일 국감에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건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이 주요 현안이다. 해당 현장에서는 지하 5층 기둥 80개에 들어갈 주철근 약 178톤(t)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부실시공과 관리·감독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대우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한 현안이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주요 건설사로 참여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당초 명단에 포함됐던 박종진 포스코이앤씨 본부장의 증인 채택은 의결 직전 보류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와 송도국제도시 개발·아파트 하자 문제 등을 이유로 증인 신청 대상에 올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본부장급이 아닌 대표이사를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부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대표이사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SK에코플랜트 대표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정 의원은 최근 인천 송도 ‘럭스오션 SK뷰’에서 발생한 테라스 붕괴 사고와 입주민 하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표이사 출석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1년 조금 넘은 아파트에서 테라스가 붕괴해 많은 인명이 죽거나 다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며 “대표이사를 불러 정말 안전하게 짓고 있는지, 주민들에 대한 하자보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토위는 박종진 포스코이앤씨 본부장에 대해서는 이날 채택을 보류했다. 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 등을 비롯해 위원들이 추가로 요구한 증인에 대해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증인에는 건설업계 외에도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과 서상훈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본부장, 피터 앤더슨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 등이 포함됐다. 다음 달 8일에는 딩하이마오 BYD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12일에는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대표, 15일에는 안태일 KD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른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문제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최고경영진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실무진 중심으로 채택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증인 공방도 벌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 증인 명단을 두고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비판하며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김 전 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위는 우선 다음 달 15일까지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이날 의결했다. 이후 23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 필요한 증인·참고인은 국감 첫날인 다음 달 7일 추가 의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