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급망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을 확정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경제 대혁신을 위한 혈류로, 어느 한 고리라도 흔들리면 혁신의 속도는 지체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며 “국가경제의 생명선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수입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핵심광물·원자재 등 자원은 확보부터 유통,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현행 390억원에서 500억원 규모로 늘린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비는 최대 50%를 빌려주고 개발 실패 시엔 융자원리금의 80%까지 감면해줄 방침이다.
개발사업의 투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급망기금의 지분·펀드 투자 목표는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엔 두배 많은 1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공급망기금의 투자·대출기간은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줄 계획이다.
공급망기금과 모태펀드 공동 출자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공급망안정화벤처펀드(가칭) 조성도 검토한다.
운송·유통의 인프라 강화 조치도 이뤄진다. 특히 국내 수출입 물량의 99% 이상을 소화하는 해운물류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국내에서 유지·보수·관리(MRO)를 제공하는 조선사까지 공급망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해외 항만 공동물류센터를 올해 6곳에서 2030년 40곳까지 확충해나간다.
희토류 영구자석과 천연흑연 등은 중국 수입의존도가 90% 안팎에 달하는 등 ‘핵심부품 수급의 특정국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풀어갈 지원도 단행한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등의 수입 단가 차액으로 올해 4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중동·유럽산 등 수입처를 추가로 발굴하면 지원율을 높여준단 구상이다.
정부가 올해 공급망안정화를 위해 쏟아붓는 정책금융 지원은 50조원에 달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 한국수출입은행 13조 3000억원, 한국산업은행 18조원 등 45조 8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을 마련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국고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보험 제공 시엔 4조 4000억원 한도 내에서 공급망 대상 기업에 보증료율을 우대 지원한다.
공급망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에 필요한 재원은 수출입은행의 출연 등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구상의 상당 부분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공급망기금에 대한 수은의 출연을 허용하고, 공급망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들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안정화법안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대응하고 핵심광물투자협회의 투자사업 등 민관협력 모델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