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김 지사는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특히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탄핵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탄핵 전에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 합의’ 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히 강조드리는 점은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기 대통령에 한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꺼냈다.
김 지사는 개헌 방향으로 △계엄 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계엄 대못 개헌’은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 개헌’은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로 수도 이전,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 등을 담았다.
마지막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편과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 감사원 독립적 지위 부여 등 정치 교체가 주를 이룬다.
김동연 지사는 “이제 새로운 사회대계약을 맺을 때가 됐습니다.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 탄핵에 함께한 정치 세력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빛의 연정’을 구성해야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