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낙연 “文대북포용정책 이어가겠다”… 스몰딜 제안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남북 간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국제사회에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또 2주 남은 미국 대선과 내년 열리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및 북·미·일 관계 개선을 조심스레 기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도쿄 올림픽을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뒤 “대북 관계가 교착 국면인데 이럴수록 ‘스몰 딜’(작은 협력)을 통해 다시 신뢰를 구축하고 합의를 이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 초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년 초 남북관계가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최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살사건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면서도 “과거에 비하면 군사적 긴장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흐름을 살피며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는 당선시 문재인 정권의 대북외교 틀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나 큰 틀에서 계승할 것”이라 답했다. 그는 “같은 정당에 속하는 정부는 중요한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 포용정책은 일관된 정책이며 이를 이어갈 것”이라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면 강제징용 문제가 걸린다. 20대 국회 당시 문희상 의장이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잘 안됐다.

△문 의장 안은 국회에서나 정부에서나 수용되기 어려웠다. 비슷한 안이 다시 나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도쿄에서 아베 전 총리를 만나 외교 당국간 협의를 진행한다는데에 합의를 했다. 외교 당국간 협의를 촉진하는 것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 본다. 한국도, 일본도 서로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 있는 이것은 외교 당국이 가장 잘 안다. (아베 때는)일본 총리 관저에 의해 외교 당국간 협의에 제동이 걸렸다고 생각한다. 두 나라 정부가 외교 당국에 맡기고 모종의 접점 찾게 촉진해주면 좋은 결과 나올 것이라 본다. 오전에 국정감사를 통해 주일한국대사에게 확인한 바로는 현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 대사의 느낌으로는 아베 시절보다는 일본이 유연해진 것 같다는 답변을 얻었다. 내년 도쿄올림픽이 한일관계 및 북일관계에 좋은 기회로 작용되기 바란다. 일본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도쿄 올림픽 전에 현안을 타결하고 북일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도쿄올림픽을 하나의 기회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한다. 평창올림픽을 북한이 기회로 활용한 것처럼 도쿄올림픽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일 있었던 북한 노동당 75주년 열병식에서 나온 연설을 보면 대외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고 읽었다. 그런 기조 위에 내년 초 신년사와 1월 당대회에서 구체적 대외 정책이나 대내정책이 천명될 것이라 본다. 이런 바탕 위에 도쿄올림픽 계기로 대외관계 새 전개를 북이 생각할 수도 있다. 일본도 그런 기회를 살려갔으면 한다.

-한중관계 질문하겠다. 현재 양국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며 앞으로 관계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중관계 생각할 때마다 1988 서울올림픽 떠올린다. 당시 한중간 국교가 수립되기 전임에도 중국 선수단이 대거 참가했다. 각국 선수단 입장식 때 놀랍게도 중국이 가장 뜨거운 환영 받았다. 무슨 의미인지 굉장히 궁금한 숙제였다. 한중 관계는 외교 수립이 되건 말건 수천 년 역사가 바닥에 흐른다고 느꼈다. 한중관계는 오래되어 있고 정치외교 상관없이 흐른다는 것을 올림픽에서 증명했다. 지금도 중국은 한국의 경제적 파트너로서 가장 큰 나라다. 코로나19 위기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지금, 가장 최근 나온 월별 무역 통계를 봐도 중국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북한의 비핵화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책 과정에 중국은 건설적 역할 하고 있다. 한국에 중요한 협력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유력 대권주자인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현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변화없이 계승할 것인가.

△부분적 보완이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계승할 것이다. 같은 정당에 속하는 정부는 중요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 정부의 임기 절반 이상을 총리로 함께 해왔다. 그리고 예전에 민주당 정부가 직선제 부활 이후 정권 교체 성공한 이후, 정확히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대북 포용정책은 일관된 정책이다. 큰 틀에서 계승할 생각이다.

-전작권 환수 관련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이전에 환수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나. 아니면 정권 재창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보나.

△문정부의 정책에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조기환수로 되어 있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한미양국간에 여건이 완비되면 전작권 환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 원칙을 저도 존중하고 있으며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 국민이 서해상에서 사망했으며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2018년에 남북정상 만난 게 무색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 돌파구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나.

△북한이 한국 공무원을 피격 사살한 것은 비인도적이며 난폭한 처사다.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도 그 앞에 대북전단 살포 있긴 했으나 남북간 합의 산물을 거친 방법으로 폭파한 것은 충격적이다. 남북관계 전문가 가운데 한 분은 남북관계에 사계절이 있다고 비유하더라.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이 이어지는 식이다. 요즘은 기후변화가 있는지 계절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과거에 비하면 군사적 긴장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외관계 안정적 관리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있어보인다. 이것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흐름을 봐 가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돌파구는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아래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에 이런 교착 국면이 왔다. 이럴 수록 스몰딜이 필요하다. 작은 협력 통해 다시 신뢰 구축하고 양측의 합의는 지켜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 내년 어느 시기일지 모르나 내년 초까지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직 총리가 아닌 잠룡이자 유력 정치인으로서 일본 관계개선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일관계 개선에 조건은 없어야 옳다. 자꾸 무슨 조건을 거는거 자체가 옳은 태도 아냐. 장애 있다면 만나서 풀면 된다. 1998년 김대중의 일본 의회 연설을 많은 일본인이 기억한다. 나도 기억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1500년 동안 교류 협력해왔다. 불행한 역사는 50년에 지나지 않는다. 50년 때문에 1500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한일 의원연맹이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당부 메시지는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이 광범위해지는 시기다. 한일 양국이 관계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안이 있는가를 묻고 싶다. 한일의원연맹이 오랜만에 도쿄에서 만나는데 원점에서 양국관계를 허심탄회 논의하고 정부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지혜를 짜줬으면 한다.

-도쿄올림픽 이전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말했다. 가능하다고 보나. 그리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도쿄 올림픽까지 갈 것도 없이 양국이 진지한 의지가 있다면 긴 시간 걸리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하다. 서로가 지키고자 하는 대원칙을 인정해 가면서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몇 차례 시도 있었으며 그것을 좀 더 상대가 받아들이기 쉽게 변형해가면 접점 나올 거라 본다. 그런 방향에서의 타진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파생된 경제와 안보 관련 현안도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몇 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처를 했다. 그리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제외했으며 WTO에 제소했다. 지소미아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등 문제가 연동돼 발생했다. 해결 또한 연동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합리적이다.

-미국 대선이 2주 남았다. 미국 행정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대선 결과가 미국 북한 포용 정책 변화 가져올 거라 생각하나. 정부가 교체되면 오바마 때처럼 전략적 인내가 이어질 것이라 보나.

△미국 대북 정책이 바뀐다면 한국도 크건 작건 영향 받는다. 그러나어떻게 바뀔지는 여러 전망을 듣고 있을 뿐이다.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그 정책이 연속되겠으나 바뀌면 현재 톱다운 방식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북미간 귀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다고 했을 때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할 거 같으냐고 물었다. 그러지 않을 거라 전망한다. 오바마 정부의 인내는 최선의 길이라 선택한 게 아니라 당시 북한, 한국 정부 등 여러 여건 감안한 선택이라 본다. 이번에 민주당이 정권 잡아도 답습하지 않을 거라 보는 이유는 오바마 정부 때와는 북한과 한국 등 지도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식을 내놓으면서 보편적 복지 반대론자가 아니냐는 인상을 받았다. 이낙연표 복지정책의 원칙과 철학은 무엇인가.

△선별복지와 보편 복지의 개념이 오해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대한민국 복지체제는 보편과 선별이 복합적이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은 보편, 기초생활은 선별 복지다. 암에 걸린 사람과 감기 걸린 사람이 똑같은 액수를 받는 건 아니지 않나. 보편 복지는 누구든 어려움 처했을 땐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제도다. 똑같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다는 제도다. 재난지원금에 보편이냐 선별이냐라는 잣대를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복지 제도를 시행한지는 길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투텁게 보호한다는 원칙이 있다. 코로나19 위기라던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고용 안정성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에 나와 있다. 불안정한 삶을 사는 분들. 고용 위기 내몰린 분들. 생계 위협 서 있는 분들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출발이어야 한다. 기존 복지체제를 보완하고 확충해도 과제는 남는다. 어떤 제도는 역설적으로 부자가 도움을 받기도 하며 사각지대나 중복복지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를 정리해 가는 것이 과제다. 민주당에 신복지체계연구팀이 곧 발족한다.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준비해서 국민에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