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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하며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멈춰 세우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 해결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제도 도입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제정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지방 건설 경기 침체가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방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지방에 집을 사시는 분들게 더 큰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동일한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실수요자 주택 구입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준공 전 미분양 물량까지 포함해 지방 미분양 사태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지방 미분양 주택, 노후 주택을 매입하면 최대 75%까지 취득세를 감면할 것”이라며 “일정 기간 보유 이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함께 과세 이연 혜택까지 부여하겠다”고 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방에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담보인정비율 LTV를 최대 90%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리모델링 비용 감면, 특례 적용 주택 공시가격 기준 상향 등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이미 미국은 IRA법을 통해 전략 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회성 단기 인센티브에 불과한 투자세액 공제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의힘의 한국판 IRA는 생산에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다.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성과를 내는 기업에게 실적에 부합하는 직접적 보상을 제공하며 국내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원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경영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운영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승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더 확장되고 기업의 R&D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장수 기업이 자라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점용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면서 도로점용료도 같이 올라 부담이 늘고 있다. 각 지자체에 세외 수입 비중을 고려해 도로점용료 차등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단체장이 선출된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도로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국 기업이 마음껏 뛰도록 만들겠다”며 “국민의힘을 주시는 한 표 한 표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