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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장관 “새 원전 필요없다 판단되면 건설하지 않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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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5.10.14 16:23:02

[2025 국감]
‘탈원전 시즌2’ 지적에…“탄소 감축이 더 절박한 숙제”
“정책 불확실성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탈원전 기조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지금은 탄소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절박한 숙제”라고 밝혔다. 새 원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건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탈탄소주의자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탈원전주의자 아니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장관은 과거 탈원전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맞는가”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은 자신을 두고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며 선을 그었다.

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시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2기 계획도 재검토될 수 있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전 계획들을 모두 검토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렇다면 새 원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건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럴 수도 있다”면서 “필요성이 없거나 신청이 없으면 건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김 장관의 답변에 김 의원은 정부의 원전정책의 불확실성에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장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원전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국민이 헷갈린다”면서 “원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원자력학과를 진학하려는 자녀에도 영향을 준다. 예측 가능하게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국민과 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발전 공기업의 통합에 대해 명확히 밝혀달라는 질의에는 “발전사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석탄발전을 접어야 하는 건 사실”이라면서 “태안 1호기 전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과 지역 문제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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