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하늘이법 조속히 추진…의대생 복귀 3월이 마지노선"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희생된 사건과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월이 의과대 학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이라며 “지난해에는 학사 유연화 등을 통해 대승적인 양보를 했지만 올해는 원칙적으로 학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의 가해교사에게 우울증 외 이상동기 범죄 가능성도 있어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도 시작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차원에서 대전교육청 감사를 곧 시작한다”며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분리·직위 해제 조치, 휴·복직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이 시급해 보인다”며 “관련 사안들을 하늘이법으로 해서 여야와 협의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돌봄 참여 학생의 학교 안전 관리, (교내)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의 우울증이 일반 공무직의 두배가 넘는데 관련 상황을 파악했느냐”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우울증·정신질환 등은 민감 개인정보이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숫자가 상당하다”며 “24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를 받은 보육·교육기관 종사자만 해도 1만9766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서이초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이같은 일이 일어나 유감”이라며 “교원마음건강 회복지원방안을 골격으로 희망 교원 대상 심리검사와 본인 의사에 따른 전문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하며 소요 비용을 교육활동 보호센터·교원공제사업 등으로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의 복귀 현황에 대해서는 “서울대 의대는 일부 복귀했지만 (그외 학교는) 아직 미미하다”고 말했다. 또 “(의대생 복귀는) 3월이 마지노선”이라며 “이를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복귀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번째로 의료계가 요구하는 정원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며 “두번째로는 작년에는 학사 유연화라고 해서 대승적인 양보를 했지만 이번에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학칙을 원칙적으로 지켜서 꼭 돌아와야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학사 정상화를 하지 않으면 교육이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학사 정상화도 고육책”이라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송구하지만 전공의·의대생들이 의료 현장, 교육 현장에 돌아오지 못해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환자분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