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는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외교·통일 분야 핵심정책 토의에서 이 같은 구상을 보고했다.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등이 이날 통일부가 문 대통령에 보고한 핵심 안건이다.
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바 있는 ‘베를린 구상’의 연장선에서 통일부의 업무 계획이 추진된다.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이을 예정이다.
다만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에 반응을 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바로 호응해 왔으면 좋겠지만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경색 또 남북관계의 단절국면이 오래 지속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계기 때 마다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 민간교류를 진행한다는 입장 역시 재확인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고 종교·학술·문화 교류, 재해 공동대응 등 민간·지자체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시급한 인도적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
아울러 일관된 통일 정책 추진을 위한 ‘통일국민협약’ 체결이 논의된다. 정부·국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추진체계를 갖추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과 협력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천 차관은 “여야정이 참여하고, 필요하다면 민주평통을 통한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개성공단·경협기업 피해지원 등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대규모 경협사업 여부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