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朴, 트레이드마크 '원칙' 버리고 '모른다' 일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회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심판 과정에서 취한 태도는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았다”며 “트레이드마크인 원칙과 신뢰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모른다는 등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피청구인은 아직도 그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며 “잘못은 부끄러움이라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제대로 알고 고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의 종류와 중대성, 영향과 결과, 대통령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직에서 불가피하게 파면해야 한다”며 “국민 다수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신임을 이미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며 “불안정한 헌정위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헌법의 가치를 아로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