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자동차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자동차 산업 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4차 산업혁명 등이 확산되고 있고, 중국·인도 등 후발주자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차원이다.
위원회는 미래자동차 경쟁력 강화, 서비스 신산업 창출 등 7대 핵심 정책 어젠더를 야심차게 내걸었다. 하지만 4차혁명과 관련한 일자리 대책은 핵심 어젠더에서 빠지면서 신기술 개발에만 초점을 맞출 뿐 4차혁명에 따른 일자리 확충 대책은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동차 CEO 등 드림팀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자동차 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주형환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업계 최고경영자(CEO)와 자동차협회장, 연구기관장 등이 참여한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자동차 히어로’들로 구성된 것으로 국내 자동차 미래는 이들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이정표’ 성격으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7대 정책 어젠더’를 제시했다.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등 미래 자동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차 핵심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또 기술R&D, 디자인 등 서비스신시장 창출을 위해 선제적인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전략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야심찬 어젠더 제시했지만 일자리 창출은 없어
문제는 4차혁명과 관련한 신기술 개발에 따른 지원, 규제 혁신 등의 방향은 담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향 제시는 빠졌다는 점이다.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라 사람의 힘이 필요없는 자동화 기술은 우리 삶 속으로 거침없이 행진할 전망이다. 하지만 ‘무인공장’이 확산되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수는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다. 기술 혁신은 생산성을 확대해줄지는 몰라도, ‘노동의 종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양날의 검’인 셈이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술 대체 효과로 2025년이면 우리나라에서 1800만명, 약 70%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암울한 보고서를 내놓을 정도다.
이미 구조조정에 따라 우리나라 고용창출을 책임지는 제조업 일자리 증가 속도는 뚝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2015년 15만여명 증가했던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해 5천명 감소세로 돌아섰다. 4차혁명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할 수도 있지만,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함께 고민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구나 위원회는 7대 어젠더 중 하나로 ‘국제 수준에 부합한 노사관계 정립’을 내걸었다. 지난해 자동차 파업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는 판단에 노사관계 연구회 운영 등으로 법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위원회에는 자동차 노동조합이 배제돼 출범해 제대로 된 대안책이 나올지 미지수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4차 혁명에 따라 숙련노동자의 재교육 등이 중요한데 노조는 참여조차 안하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첫 출발인 만큼 주요 기업 CEO를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향후 노사분과 등을 운영해 노조 측도 끌어들일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 “일자리 확대 방향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이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