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 정책이 없었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약 3년여 동안 가라앉아 있던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게 한 요인이라고 본 것이다. 그나마 부동산 대책이 없었다면 매주 1~2% 올랐을 것이라는 가정도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서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 공급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주택 공급에 키(key)를 쥔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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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데일리와 만난 김용범 실장은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이 경기 회복 심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봤다. 이럴 때 정부의 규제가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먼저 김 실장은 거시적인 부분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였는데 6월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분위기에 눌려 있던 (투자·소비 심리가) 호전됐다”면서 “지금은 GDP 숫자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빠르게 반응하는) 주식시장이 이재명 정부 들어온 뒤 60%나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매크로(거시) 호전이 있게 된 것”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가격도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본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겹쳐져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가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2~3개월 만에 뚫고 올라갔는데, (가만히 놔뒀으면 주간 기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0%, 2.0% 간다고 본다”면서 “주식시장 올라간 것을 보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4년간 서울시 공급이 부족했던 부분이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을 더 자극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풀리고 소비·투자 심리까지 살아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상황이 됐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추후 여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하면서 공급 정책에 주력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필사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국토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과 관계 장관 회의를 만들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위해선 서울시 협조 절실
그는 공급을 통한 부동산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택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용지 용도 변경 등의 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김 실장은 “서울시 영역에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70~80%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본다”면서 “지난 3~4년간 서울시는 뭘 했는가, 중앙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 택지로 쓸 만한 땅도 충분히 있다고 김 실장은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우체국, 경찰서, 군부대 등 샅샅이 뒤지며 눈에 불을 켜고 해야 한다”며 “더 큰 역할은 지방정부에 있고, 같이 해야 한다.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물량 부족이 겹치면서 폭등하고 있는 전세시장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물량이 감소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갭투자를 제한하면서 물량 자체가 줄었다는 이유다.
김 실장은 이런 시각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는 시각을 보였다. 그는 “실거주 의무로 갭투자가 막혀도, 그 집주인이 살던 곳에서 새로운 전세 물량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세가 완전히 폭등할 것이라고 보는 상황은 아득하다”면서 “관계 장관들과 함께 보면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보유세’에 대한 김 실장의 생각도 나왔다. 김 실장은 “당장 뭘 하는 것은 아니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거리를 두고 관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