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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착화되는 쌀 초과생산에 대응해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 지급에 나선다.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은 공급 과잉 상황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어 반대한단 입장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6만 4000톤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388만 2000톤)보다 3.0%(11만 8000톤) 줄어든 규모다. 올해 쌀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5000ha 줄고, 작황 부진이 겹치면서 생산량이 감소했다. 올해 쌀 생산단수는 10a(아르: 100㎡)당 518kg으로 전년(530kg)보다 줄어든 것은 물론, 평년(521kg)보다도 적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앞서 지난 9월 농촌진흥청이 작황 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385만 7000톤과 비교해도 10만톤 가량 적은 규모다. 농진청의 조사 이후 쌀 수확 시기에 태풍과 저온 현상 등의 기상 악화가 발생한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생산량 추정치를 바탕으로 올해 총 45만톤을 시장 격리하겠단 대책을 내놓았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당초 예상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초과 생산량보다 약 20만톤 이상이 추가 격리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수확기 시장 격리로 인한 쌀값 안정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생산량 감소에도 수요량과 비교하면 쌀 생산은 여전히 과잉 상황이다. 쌀 추정 수요량은 360만 9000톤으로, 올해도 수요량보다 15만 5000톤이 과잉 생산된 것이다.
전한영 정책관은 “작황이 좋지 않은데도 쌀이 추정 소비량 대비 초과 생산된 것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쌀 이외 밀, 콩, 가루쌀 등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초 내년 예산안에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을 위해 720억원을 반영했고, 관련 예산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227억원 증액됐다. 밥쌀이 아닌 가루쌀의 생산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예산은 71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 방안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공급 과잉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봤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전 정책관은 “야당은 의무 매입과 함께 논타작물재배 사업 재개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이 시행될 경우 공급과잉 구조의 고착화는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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