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LH 본사와 땅 투기 혐의 정황이 드러난 직원 13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도 착수했다. 시민단체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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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무총리의 LH 임직원 투기의혹 수사에 대한 지시와 관련해 국수본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특수본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이끌고,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인력을 대폭 증원해 운영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 혐의를 밝혀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수사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제기돼 온 3기 신도시 예정지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특수본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LH 수사에서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의식해 협조체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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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의 지휘를 받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및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매입한 혐의를 받는 13인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 13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 자체조사 결과 이들 14명 중 2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1명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LH본사와 지역 사업본부 내에서 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흐름 등을 분석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 67명에 포렌식 요원을 포함한 대목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LH본사와 지역 사업본부 내에서 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흐름 등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국토교통부 직원 2명과 LH 직원 11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을 거부했다. 다만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