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화, 부처간 조율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와 관련해 “부처간 의견 조율해서 결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임대주택 신고 의무화 관련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혼선이 있다”며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디자인하고 보완책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며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11월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어렵지 않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제도와 연계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주거 복지 로드맵에 ‘주택 임대 사업자 의무 등록 제도’ 도입 방안이 들어가는지를 묻자 “의무 등록을 했을 때의 여러 긍정적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로드맵에 포함할 지) 최종 확정은 안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