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거주 1주택자 토허제 예외 추진, 시장 반응 앞에서 우왕좌왕"

[이데일리 노희준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본격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자 다급해진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토허제 예외까지 꺼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였던 정책이 시장 반응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전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하고 싶지만 임차인 있으면 토허제 2년 실거주 의무 규정 탓에 매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무주택자가 매수인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시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또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돼 비거주 1주택자에게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문제는 이런 방식의 땜질 처방이 이미 실패를 반복해 왔다는 점”이라며 “양도세 중과 이후 실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매도 증가보다 증여 확대가 나타났고, 일부 강남 고가 주택을 제외하면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 전반으로 가격 상승의 풍선 효과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중을 보면, 강남, 서초, 송파는 평균 30% 이상인 반면, 노원은 4.1%, 도봉 8.4% 수준”이라며 “갭투자는 핵심 선호지역 중심 현상인데 (양도세 중과로) 희소한 선호매물을 시장에 즉시 내놓을 것이란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현실에서는 임차인에게 부담 증가하는 경우 훨씬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축아파트 공급이라는 부동산 시장 작동원리를 무시한 채 세금 규제로 국민만 들들볶는 형국”이라며 “그 결과가 결국 집있는 사람에게는 세금폭탄 실수요자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며 “국민의힘은 서울, 수도권에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장기 전세 주택인 반값 전세를 확대 공급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국민께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