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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임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이가 있다. 21대 국회에서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아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양향자 전 국회의원이다. 양 전 의원은 삼성전자 상무 출신으로 2016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1호 영입 인재로 정계에 입문했다.
양 전 의원은 2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주톡피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가 열릴 때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게 반도체”라며 “2025년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서 반도체는 필수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양 전 의원이 K-반도체 성장을 위해 줄곧 주장하는 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경쟁국만큼의 지원’이다. 양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데 국가적 지원이 미국·일본·대만·중국·EU 등 타 국가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은 연기된 상태다.
그는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같은 회사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다. 이런 인식을 우리나라가 늦게 했다”며 “TSMC 등 글로벌 기업은 자국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와 정책 지원을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대표 기업들을 제대로 뒷받침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기한다면 여파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양 전 의원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나 방어책이 부실하다 보니 미국 마이크론 관계자들이 한국에 와서 고급 반도체 엔지니어를 채용해 데려가도 대책이 없는 것”이라며 “미국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보조금은 깎고 칩스 액트(미국 반도체법)를 폐기하겠다는데도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의 발목을 잡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관련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업은 특성상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면 업무 제약이 커진다. 외국은 첨단산업을 다루는 기업에서 근무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기업들이 활발히 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 의원은 “세계3차 대전은 이미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 간의 새로운 산업 전쟁의 국면에 와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 ‘부민강국’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로 가능하다는 점을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공감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인터뷰는 이데일리 증권시장부X글로벌마켓센터 유튜브 채널 ‘주톡피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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