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 '깜깜이' 고분양가심사제 손본다

[이데일리 강신우 박종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표적인 반시장 규제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문재인정부에서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전락한데다 심사 과정에서 ‘고무줄분양가’, ‘깜깜이 심사’, ‘갑질’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인수위는 심사 투명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인수위와 정치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HUG의 분양가 심사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그동안 HUG가 분양가 심사와 관련해 갑질 등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에 (인수위서) 고분양가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 등을 개선하는 내용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분양가 규제 합리화’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더불어 민간의 주택공급까지 억누르는 역효과를 낳았다. 분양가를 제대로 책정받지 못한 민간사업장들이 분양을 줄줄이 미루고 있어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실제 민간분양 물량은 약 28만 가구로 애초 계획했던 물량(약 40만 가구)보다 30%가량 줄었다. 올해도 41만 가구의 분양 물량이 계획돼 있지만 분양가 규제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이미 상반기 계획했던 물량 중 12곳이 분양을 미뤘다.

인수위에서는 당장 고분양가 심사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비사업장들이 분양가를 예측하고 사업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업계에서도 인수위에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관련 협회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공급이 지연된 것은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상제 영향이 크다”며 “고분양가 심사제도라도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사업성 예측 및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주택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독점 구조인 분양보증 업무를 경쟁체제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