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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 부총리는 “전교조는 교원단체 중 하나다.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전교조는 7년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해 교육을 올바로 세우겠다고 하지만 정치집단화, 이익집단화돼 있다”면서 “전교조는 여전히 교원의 정치활동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집단화, 이념집단화를 막는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철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합법화해야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교원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의사를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허 의원은 “전교조는 공교육을 금전적 이득을 취득할 수단으로 사용한다”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특혜 채용 사건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자신의 금전적 이득으로 하는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청구서를 갚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복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위해 1인당 8억원씩 약 1조40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하자고 하고 있다”며 “정치집단·이익집단화되고 있는 공교육 현실은 교육당국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공교육은 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겠다. 전교조 문제를 공교육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