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한은과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 추진…금융 혁신 박차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국채의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를 통해 금융인프라 혁신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토큰화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머니마켓펀드, 부동산, 사모신용 등의 자산을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내년엔 한은의 기관용 CBDC와 연계한 실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한은의 CBDC 인프라와 여타 블록체인 간의 연계를 위한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신현송 한은 총재가 신트라 포럼에서 강조한 내용과 일치한다. 국채가 토큰화를 통해 통합원장 안에서 발행·유통되면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처리되는 ‘원자적 결제’가 가능해져 금융 안정성과 통화정책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신 총재의 설명이다.

통합원장은 △중앙은행 화폐 △상업은행 예금 △자산이 하나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랫폼 위에 공존하는 형태로 국채뿐 아니라 ‘광범위 토큰화된 자산(a wide range of tokenised assets)’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은은 국채 외에도 탄소 배출권과 디지털 ESG 채권에 대한 개념 검증(PoC) 실증 작업을 이미 진행한 바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2005년 진행된 프로젝트 한강과 비슷한 계획을 2028년에 발표할 예정인 점과 비교할 때, 한국은 유럽보다 약 2년가량 토큰화에 앞서 있다. 특히 통합원장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실거래 시험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시행됐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당시 신 총재는 “프로그래밍 가능을 활용하면 국고금 집행 방식이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사후 검증 중심에서 사전 조건 설정 중심으로 전환돼 자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한편 사후 정산과 감사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일반 상점을 대상으로 국고금이 집행되면 중개기관이 감소해 상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