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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개월(2025년 6월~2026년 4월) 동안 경찰청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이 검거한 온라인 마약사범은 53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는 총 1181건, 3233㎏으로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출범 6개월 만에 조직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합수본은 또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시가 954억원 상당·약 127만명 동시 흡연 가능량)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사범을 구속 기소했다. 이는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동남아 마약 총책 박왕열은 지난 3월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시인도를 요청한 지 약 1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경찰청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도 태국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추가 검거·송환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1차 검사 이후 내륙 우편집중국에서 엑스레이(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재실시하는 이중 검사체계를 구축했다. 다음달부터 2개 X레이 검색 라인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개)를 불법 유통·판매한 조직 핵심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유통 총책을 구속했다.
정부는 마약 예방·치료·재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우선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 전담시설을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중독재활수용동을 2개에서 4개로 확대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대학가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을 운영하는 대학을 전년(20개교) 대비 2배인 40개교로 확대했다. 또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활용한 범죄예방교육을 전년 동기 대비 15% 늘린 3만 6933회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예산을 7억 2000만원에서 13억 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권역치료보호기관을 2개소(서울 은평병원·경기 이천소망병원) 추가 지정해 전국 총 11개소로 확대했다.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도 신규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관계방서비스(SNS)·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차단을 위해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이 기존 3종(펜타닐·ADHD치료제·식욕억제제)에서 졸피뎀(6월)과 프로포폴(8월) 추가로 5종으로 확대된다. 또 국민비서(구삐)를 통한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마약류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명의도용과 오남용 차단을 돕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도 개시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대응 성과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합업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