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문제 엎친 中企, 현지진출 고민 중 '구금' 문제도 덮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관세’로 인해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에게 ‘설상가상’으로 ‘구금 사태’라는 새로운 악재까지 덮쳤다. 정부는 산업부, 외교부를 비롯해 중기부 등을 포함한 범정부 대응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대미(對美)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대기업과 함께 미국 진출을 추진 중인 한 중소기업은 “당장 비자 관련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구금 사태와 관련해) 걱정을 했다”고 중기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기부가 어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비자 제도에 대해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산업부와 외교부가 (해결방안 모색을) 진행 중인데 중기부가 업계 목소리를 수집해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유동성 압박이 거론됐다. 그간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관세가 없던 품목까지 비용이 붙자 단가는 그대로 둔 채 수출자가 관세를 떠안는 계약이 늘면서 현금 유동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 대미 수출기업 대상 정책자금을 빨리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나왔고 노 차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관세 부담과 관련해 협상 역량 강화 요구도 나왔다. 관세 부담을 수출기업에게 지우는 경우가 많아져 바이어가 관세를 부담한 사례를 모아 협상동력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지방중기수출센터를 통해 사례 수집·공유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 현지 진출 여부를 저울질하는 기업들은 “한국에서 관세를 물고 수출하는 편이 나은지, 현지 인건비·설비투자까지 감안해 공장을 세우는 게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다”며 ‘전략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에서도 주(州)별 부지·감세 등 미국 진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보가 천차만별인데 이를 얻고 싶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상총련 등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묶어 전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환율 변동, 통관·분류 정보의 공백, 관세 위험에 대응할 ‘미국 전용 공동물류창고’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품 대신 디지털 서비스 분야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 사이에도 위기감이 일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미국 내 디지털 서비스 과세 논의가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밝힌 지원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애로·자금·물류 지원 강화를 비롯해 △주력·신흥·개척시장별 특화 진출전략 수립 △수출규제 등 비관세장벽 대응 △미 현지 한인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다.

노 차관은 “지난 2월과 5월 중소기업 관세 대응 지원방안, 9월 상호관세 본격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변화하는 통상 환경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했다”라며 “물류·자금 지원을 통해 관세로 인한 경영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