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보지 말라" 김동연의 반환공여지개발 '3대 원칙'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중앙정부가 하는 것 쳐다만 보고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이고, 전향적으로 해달라.”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실·국장들과 주요 공공기관장들에게 내린 주문이다.

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현안 대책 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지 개발 TF 구성 등을 지시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연 현안 대책 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정책에 대한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등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뒤 경기도 차원의 TF를 구성하면서다.

경기도내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34곳(173㎢)으로 남부 5곳(28㎢)을 제외한 29곳(145㎢)이 북부에 집중돼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입버릇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군사안보지역인 경기북부에 대한 보상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 지시 이후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경기도도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꾸준히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경기도와 도민들에게, 특히 경기북부 발전에 힘을 쏟은 경기도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다. 특히 반환공여지 개발은 경기북부대개발 프로젝트와 밀접히 연결된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반환공여지개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주도성’이다. 김 지사는 “국가가 할 일과 경기도가 할 일이 나뉘어 있지만, 경기도가 규제완화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도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두 번째는 ‘전향성’이다. 그간 경기도의 반환공여지 정책은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만 그쳤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경기연구원이 반환공여지 소재 지역별 TF를 구성해 ‘지역특화 개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지시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기연구원의 TF 활동과 함께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이 지역 주민 의견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 경제·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며 ‘지역중심’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간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 방침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이고,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경기도가 국정 운영 제1동반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대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 확대 방안과 보증 배율 조정 및 아세안과 신남방 등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