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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임대주택 품질 이어 주거복지 서비스 고급화"

신수정 기자I 2022.04.25 16:18:59

2024년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
상담-신청-관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금융 서비스, 부동산 물색 서비스 등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품질 임대주택 도입에 이어 주거복지 서비스의 고급화를 약속했다. 그동안 공급에 방점이 찍혀있던 임대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 서울을 ‘주거 안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5일 용산 주거안심종합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주거 상담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거안심종합센터 모든 자치구에 설치

오 시장은 25일 임대주택에 집중된 주거복지 서비스를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인가구,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는 용산구 주거안심종합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임대주택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도 혁신해 주거안심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서울시민 누구도 주거 문제로 눈물짓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1인가구 집수리부터 청년 월세 신청, 긴급 주거 지원 등 주거복지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센터다. 주택관리와 주거복지 2가지 서비스를 중점으로 제공한다. 우선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법정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300세대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에 분리수거와 시설 보수 등을 보장한다. 또 그간 15일 이내 처리했던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올해 2000여 가구를 지원한다.

주거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쪽방, 고시원 등 비(非)주택에 사는 주거 취약 시민에게 무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상향 지원을 전 자치구에서 시행한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가정폭력으로 가구분리가 필요하거나 자연재해로 주거지를 잃은 시민 등을 위한 긴급 임시주택도 지원한다. 긴급 임시주택에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살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마다 5개 이상의 임시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사용료 체납 세대에게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정책, 금융교육 등도 제공한다.

◇서울시민 모두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장착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임대주택 3대 혁신 방안의 확장안이다. 앞서 오 시장은 △품질개선 △완전한 소셜믹스 △노후단지 단계적 정비 등을 골자로 임대주택의 평수 확대, 마감재 고급화 등 하드웨어 측면의 업그레이드 방안을 내놨다. 이번에 발표한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혁신 방안인 셈이다.

오 시장은 “평수를 늘리고 고품질 마감재와 커뮤니티 시설을 넣어서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지만, 서비스가 안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임대주택 품질 뿐 아니라 주거복지서비스도 혁신 수준으로 높여 주거 안심도시로 가는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날이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에 국한되지 않으며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주거 상담 체험에서 오 시장은 “저도 전세기간이 다 됐는데 집주인이 몇 개월 전에 들어와 사시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다시 구해야 할 처지다”며 “그런 정보도 여기서 주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주거복지사는 “부동산 물색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지원받으신 분도 용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셔서 저희가 부동산 물색할 때 같이 동행도 하면서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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