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여야, 벼랑끝 대치 지속…민주 ‘협상’ 제의에 한국 ‘무기한 농성’ 맞불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신민준 기자I 2019.12.11 17:17:5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1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 연기
민주, 제1야당 예산안 패싱 부담에 협상 시도
협상 결렬때 '4+1'공조로 패트법 처리할듯
한국, 무기한 농성에 장외투쟁까지 패트법 저지 총력

[사진=이데일리 신민준 기자]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 합의 예산안이 가결되자 ‘날치기’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와 예산안 가결 원천무효를 촉구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민준 김겨레 기자] 내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한 여야가 일시적인 휴전모드에 접어들었다. 10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11일 12월 첫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았지만 우려했던 충돌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예산안 처리 후폭풍으로 도처가 지뢰밭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뺀 예산안 처리가 한국당의 지연 전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집권 여당과 군소정당의 야합이라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접점없는 여야의 벼랑끝 대치가 지속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 “한국당과 협상문 열려있다”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12월 첫 임시국회 본회의는 연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오후 2시 본회의 개의 일정을 공지했지만 30분 뒤 본회의 개의를 뺀 수정 일정을 다시 공지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를 연기한 것은 한국당과의 협상 시간을 벌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일주일 이상 넘긴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한국당 반대를 무릎 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1야당을 빼고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게임의 룰’인 선거법까지 제1야당을 빼고 처리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적잖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유연한 협상에 임하겠다”며 “그 부분이 명확해지면 협상문이 더 열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4+1 내 선거법·사법개혁안 이견 변수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전날 내년 예산안 처리 때처럼 ‘4+1협의체(더불어민주·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 공조 강화를 통해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패트) 지정 법안과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내년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인 오는 17일 전에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 또 선거법을 가장 먼저 상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 민생법안 등의 순으로 상정해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여는 살라미(Salami·쪼개기) 전술로 맞설 전망이다.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을 놓고 4+1협의체 내에서 이견이 있다는 점은 변수다. 현재 여야 4+1협의체가 논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하지만 연동률 50%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사법개혁안도 공수처 설치는 거의 합의를 이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견을 조정 중이다.

한국, 의원직 총사퇴 등 카드도 만지작

한국당은 4+1협의체 공조에 속절없이 당했던 만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저지 대응책을 총동원해 맞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내년 예산안 본회의 가결 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규탄대회와 의원총회 등을 이어가며 투쟁 수위를 올렸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황 대표는 “집권 여당과 2중대 군소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어제의 사건은 출발점이 됐다.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조만간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4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친문(親文) 3대 게이트(감찰 무마·청와대 하명수사·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국정농단 규탄 대회’를 연다. 한국당은 무더기 수정법안 제출과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재로서 민주당의 전략을 한국당이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한시라도 빨리 실리를 챙기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