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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韓日은 끊을 수 없는 관계, 민족주의로 해결할 사안 아냐"

박경훈 기자I 2019.07.18 17:24:56

18일 대통령-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발언
韓日 정상회담 개최·日 특사 파견 등 5가지 요구
"日, 방향 전환할 계기 만들어줘야"
"소주성, 폐기하라"·"靑, 국회 존중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한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한국과 일본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며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대통령-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이낙연 총리 같은 전문성과 권위 있는 특사 파견 △ 한일 관계 원로 외교관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적인 대책회의 구성 △개헌을 위해 범국가적인 개헌특위 신설 △영수회담 정례화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손 대표는 “(경제 보복은) 일본 정부의 잘못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일본이 방향을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징용자 배상 대책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도덕성은 물론 우리가 (일본보다) 높다”며 “도덕성이 높은 자가 대승적 해결을 먼저 해야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 외교적 해결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대북관계도 언급했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촉발한 평화는 북미 개선으로 발전되더니 당사자인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은 빠지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할 정도”라고 우려했다. 그는 “물론 북한의 단견이자 미국의 정치적인 욕심”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대로 조급함은 없었는지와 치밀성에서 부족함은 없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손 대표는 경제 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은 폐기해야 한다”며 “‘시장 우선과 친기업 정책’으로 철학을 바꿔주시기 바란다”고 첨언했다.

그는 “청와대 조직을 간소화해 기구를 추가해달라”며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일자리 수석, 일자리 부위원장, 소득주도성장 위원장은 다 (경제부총리를) 간섭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경제수장이 독립적으로 일을 못 한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같은 분을 부총리로 앉혀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라가 기업을 돕는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 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남겼다. 그는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무시하면 안된다”며 “국회와 협의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 개편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주고 개헌도 착수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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