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 씨가 과다 휴가를 사용하는 등 국방부가 연예인이란 이유로 기강 확립을 하지 못했다’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있을 수 없고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연예인이거나 특정 신분이라고 해서 일반 용사와 달리 차별적인 특별 대우를 받거나 법규가 비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2월 입대해 육군 3사단에 배치됐다. 그러나 1년의 복무기간 중 76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이중 병가가 47일이었다. 이 때문에 지드래곤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돼 동기들 보다 2개월 늦게 상병 계급장을 달았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도 받았지만 적합 판정을 받아 계속 복무 중이다.
한편 김 총장은 모병제 전환 시기를 묻는 표 의원 질의에 “모병제를 유지하는 대부분 (국가들의) 군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지정학적 안보상황을 가진 나라가 모병제를 택하는 건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민의 공감이 필요하고 국가 재정과 더불어 적정 병력과 상비군 유지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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