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 정책 결정 시 지방에 가중치 둘 것”
|
이 대통령은 또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며 “지금도 사실은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남·호남·충청·강원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 손실이거나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 우대 정책을 강력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에서 재정 배분 정책을 할 때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지방에 더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동원하고, 앞으로는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재정 배분뿐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고회에서는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 통합 문제든 연합 문제든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약간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명칭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 “시청을 두 군데 두고 복수로 둘 수 있지 않나. 연구를 한번 해보라”며 “행정관청 소재지를 반드시 한 곳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 같다. 꼭 그래야 하나. 양쪽에 걸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하려면 확실한 인센티브 준비해야”
|
김 위원장은 AI·기후위기 시대에 지방이 새로운 전략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데이터센터·전력·에너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이 가능한 지방이 오히려 경쟁력 있다”며 “국토를 권역 단위로 넓게 쓰는 메가시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대기업 지역 투자 유치 △권역별 인재 양성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5극 3특 창업 생태계 구축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인재·R&D·규제 완화·세제 지원·펀드 등 ‘5종 패키지’를 적용해 지방 투자의 필수 조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4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을 비수도권에 유치해 지역 대학과 협력하는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한 지방시대위 부위원장은 이날 지역 상권 활성화의 대표 사례인 충북 충주 관아골을 언급하며 “청년이 정주하고 지역에 남는 곳들의 공통점은 청년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줬다는 점”이라며 “‘요즘 청년이 불쌍하니 도와줘야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정책 기조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병헌 지방시대위 5극 3특 특별위원회 위원장(광운대 경영대 교수)은 “기업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하려면 (정부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일종의 기업과 정부 간 빅딜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업은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규제·세제 완화를 통해 지역 단위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