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대미 투자 약속 애매"…김용범 '문명 국가' 발언 주목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제시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의 세부 내용이 부족해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AFP)

NYT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브리핑에서 “돈이 한국에서 나오는데 미국이 어떻게 이익의 90%를 가져가나. 정상적인 문명 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하며 날카롭게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0조원)에 대한 수익 90%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을 두고 한국은 투자 수익을 미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면서 NYT는 “일본을 청사진으로 삼은 한국은 이번 협정으로 일본과 유사한 곤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 협상 후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싶을 경우 일본은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본에선 5500억달러(약 77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두고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NYT는 6000억달러(약 840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EU 역시 ‘기업이 이러한 투자에 관심을 표했다’ 정도로 모호하게 언급했다고 꼬집었다. EU는 각 기업에 투자를 지시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역 고문을 지낸 브래드 셋서 미 외교관계위원회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미 투자 약속을 ‘베이퍼웨어’에 비유하며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속이 없다”고 말했다. 베이퍼웨어란 개발 단계부터 요란하게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완성될 가능성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일컫는 용어로, 한마디로 신기루에 가깝다는 의미다.

NYT는 2017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4500억달러(약 63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후속 조치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향후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행 상황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샤이닝 보너스’라고 부르는 대미 투자 계획은 부유한 교역국들이 미국과 거래를 성사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떠올랐다”면서도 “미국과 상대국들이 해석하는 방식에 상당한 불일치가 드러났는데, 이 화려한 약속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