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계엄 잘못됐지만 대통령 권한…尹 복귀해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잘못됐다”면서도 계엄 선포는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망사건 등에 대한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신군부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그때는 대통령이 했다고 할 수 없다.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그 선포는 권한이 있으니 그게 옳으냐, 그르냐 (논쟁은)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적시된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선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파업·태업·집회를 금지한다는 포고령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이 계엄 포고령에 포함됐다면 내용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은 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질의 과정에서도 “대통령께서 국민 투표로 당선된 분인데 정확하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밝혀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건 안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될 하등의 근거가 없었다”며 “헌법재판소도 똑바로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선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잘못된 것도 많다”고 주장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결에 동의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헌법재판소를 고쳐 나가야지 왜 떠나라고 하느냐”고 맞받았다.

김 장관은 현안 및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는 “검토가 안 됐다”는 답변을 반복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업무 숙지가 안 됐다는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