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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잘싸?` 민주, 대선패인 분석에 기승전 `부동산`

이상원 기자I 2022.03.15 17:19:44

민주당 중진·초선 패배 요인은 `부동산 세제`
"종부세 대상 아파트 많은 지역에서 尹 몰표"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 논의 신속히 할 것"
6.1 지방선거 승리 위해 `지선 선대위` 꾸려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패인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최대 원인은 `부동산`이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7번의 대책 발표에도 가격이 급등했고 섬세하지 못한 세제 조정 등으로 민심을 잃은 게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뼈아픈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어떻게 수정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강원 강릉시, 동해시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윤호중 의원 페이스북)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대장동 특검, 지연된 코로나 피해 지원, 정치 개혁 등 여러 지적이 나왔지만 모두 입을 모은 것은 방향성을 잃은 `부동산` 뿐이었다”면서 “상임위에서도 빠르게 대책 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초선 의원들도 `부동산 세제`를 핵심으로 짚었다. 한 초선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할 대상이 많은 지역에서 `윤석열 몰표`가 나왔다”며 “단적으로 민주당이 부동산에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30 청년세대들이 꿈도 못 꾸게 만든 것도 문제지만, 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종부세 완급 조절을 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비대위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은 논의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됐던 것은 보완 및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1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별도의 지방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비대위와 `투 트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른 중진 의원은 “공천 작업은 비대위에서 진행하겠지만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지선 선대위는 지선 선대위 따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대선 패배 요인 분석과 비대위 출범 후 당의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다양한 자리가 마련된다. 내외문제연구소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주관하는 대선 평가 토론회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박 의원은 “쇄신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당장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 있는 패배도 감수했던 때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도 17일 윤 비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대선 패배 요인 분석과 당의 쇄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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