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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수심위를 오는 18일 개최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30일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한지 49일 만이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수사 결과에 따라 백 전 장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그리고 배임·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지만, 김 총장은 ‘뭉개기’ 논란 끝에 지난 6월 30일 일부 혐의에 대한 기소만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김 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모호한 만큼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자며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같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심위 소집은 통상 2주 이내 열리는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늦어지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당초 백 전 장관 등 기소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김 총장이, 이번에는 백 전 장관을 위해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어린 분석이 나왔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이미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오는 24일 첫 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 전 수심위가 열리게 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백 전 장관의 혐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수심위는 결정은 권고에 그칠 뿐 검찰이 이를 꼭 따라야 할 구속력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