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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손혜원 국조·특검하자" 총공세…내일 문체위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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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19.01.21 17:04:03

21일 당 지도부 나서 일제히 대여 압박 고삐
반면 與 공식 회의서 일절 언급 안 하며 침묵
나경원 "2월 국회 일정 거부 여부 고민" 엄포
대정부질문 있는 2월 국회 실제 포긴 안 할 듯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야권 지도부가 21일 전남 목포 문화재거리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해야 한다”며 대여(對與) 압박 총공세에 나섰다. 손 의원이 “당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관련 논란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손혜원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옆에서 서 계신 모양으로 탈당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 의원이 참 힘이 세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렇게 당당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당당하게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국정조사를 제2야당(바른미래당)과 공조해 추진하겠다”며 “전 국민 분노에 대한 야당 생각이 일치하니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회 상임위를 열라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제대로 규명되겠느냐”며 “국정조사라도 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 국가기강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남 목포가 지역구이자 연일 손 의원과 말 폭탄을 주고받는 박지원 의원이 소속된 민주평화당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손혜원 진상규명 TF’ 간사인 김현아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에서는 손 의원 관련 안건 채택을 안 해주고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평화당을 중심으로 내일 오후 문화체육관광위를 개의할 것”이라며 “손 의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개의가 가능해 야3당 요구만으로 열 수 있지만, 교섭단체 간 안건 합의가 없으면 실효성 있는 진행은 어려워 문체위 회의는 정치 공방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손 의원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침묵 모드’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국당은 이런 여당 분위기에 강력 반발하면서 이날 예정된 주례 원내대표 회동을 취소하고 2월 임시국회 거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여당이 전혀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데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앞으로 2월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거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다만 한국당이 실제로 2월 국회를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각 상임위 소관 부처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2월 국회를 포기할 경우 야당에 돌아오는 손해가 더욱 막심하다.

앞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역시 지난 2017년 9월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등을 이유로 국회 보이콧에 나섰으나 대정부질문을 코앞에 두고 국회에 복귀해 국회법 위반 논란만 야기하면서 체면을 구긴 바 있다. 국회법상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대정부질문 전날까지 국회의장에 통지해야 하고, 늦어도 질문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송부되도록 해야 하지만 서둘러 국회에 복귀하느라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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