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돌아간 문재인 침묵깼다..개성공단 폐쇄·사드 배치 '비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당원으로 돌아간 이후 처음 있는 정치적 수사다. 문 전 대표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선언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움직임에 대해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경제도 어려운데 안보마저 불안해 우리 국민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며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정부가 스스로 안전판을 걷어차 버린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재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입는 경제손실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만큼 크다”며 “나아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한반도 경제통일의 디딤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일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있다”면서도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하여 왔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이라며 “즉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고도 질타했다.

사드 배치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라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런데 군사전략적·기술적으로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것이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결코 정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에도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