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낡은 규제 푼다…지상파 PPL 완화·영화투자 세제확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위기의 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신규 제작에 대한 자금 공급과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기존 지상파 방송 광고는 현행 미디어 환경에 맞게 가상·간접광고와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일(日) 총량제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에 획기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는 것”이라면서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 행정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학계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문화 산업 분야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을 집중 지원한다.

영화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투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OTT 성장으로 극장 영화산업이 침체되면서 신규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 공급과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지원하고, 콘텐츠 투자 장려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돈이 돌아야 제작사 선택지가 넓어지고, 극장·OTT 투자 협상력이 높아져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모태펀드 운용 규정의 ‘유연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상파 방송은 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 광고 자율성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방송광고 유형은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해 방송사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액은 2002년 약 2.7조원에서 2024년 약 0.8조원으로 70% 하락했다. 이에 가상·간접광고·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 하루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 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웹툰·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K-콘텐츠 유통 사이트는 서면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차단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미래 먹거리와 새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