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서울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2만호)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호), 의왕 오전왕곡(1만4000호), 의정부 용현(7000만호) 등을 선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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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당장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실제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은 분양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분양이 앞으로 5년 후에 이루어지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되면 현재 시장 상황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리하게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가수요도 진정시키는 측면이 있어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은 다양한 곳이 있는데 그 중 서초를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위주로 정했고 거기에 더해 이미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또 신혼부부들이 살게 되는 만큼 주변에 주거지로서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훈훈한 마음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곳을 고려했다.
-서리풀 부지에 2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현재 용적률 체계로 가능한가, 도시계획 변경 필요성은 없나.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서리풀 지구는 면적이 넓은데다 역세권을 고밀 개발할 계획이 있다. 고밀 개발이 결합하면 계획한 호수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현재 규정상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고밀 개발하면 용적률 250%까지 가능하다. 기본적인 방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충분히 개발하는 것이다.
-향후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있나.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 오래된 원칙을 이번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조하에 훼손했다. 그만큼 해제 구역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서리풀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55%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과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정책 목표가 있다. 주택시장 안정과 저출생 문제 극복이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난개발 방지 등 여러 목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이 시대의 최대 화두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배분했다. 서울시가 오랫동안 견지해 왔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처음부터 저출생 대책과 연관 지어서 물량을 확보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기 신도시와 공급 시기가 겹치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했나.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공급 시기는 분산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이미 2019년에 지구 지정이 됐고 이제 분양에 착수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들의 첫 분양은 5년 뒤를 목표로 하고, 그 과정에서 공급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택지 물량 안에서도 또 공급 시기가 분산될 것이다.
-토지보상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감안해 5년 내 분양이 가능한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현재 신규 택지 개발 통상 절차가 있는데 이번 후보지에는 절차를 더 단축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지구 지정을 한 뒤에 보상 절차에 착수했는데 선제적으로 보상 작업을 시작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지구계획 수립을 조기화 할 것이다. 기존엔 지구 지정이 끝나면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는 중첩해서 지구 지정 전에 계획도 착수할 것이다. 2029년 첫 분양 목표도 가능하다고 본다.
-전체 토지 보상액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3기 신도시의 경우 보상 문제 때문에 사업이 아주 느린 곳이 있는데 그런 점도 감안했나.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보상 규모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구체화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오늘 발표한 곳들은 대부분 농지로 사용되거나 창고, 비닐하우스 등이 있는 곳이다. 다른 지구에 비해 워낙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곳이기도 해서 보상에 있어서는 다른 지구에 비해 조금 더 빠르게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