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文정부 때 전기요금 인상 얘기 왜 안했나”[2023국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26일 국회에서 연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의 재무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중위 야당 간사)과 설전을 벌였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 장관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 있느냐며 연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전 재정난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는 반문성 발언을 덧붙인 게 시작이었다. 김 의원은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얘기를 하며 지금부터 잘하자고 하는데 방 장관은 또 전 정부 탓인가”라며 “장관을 하지 말고 정치를 하라”고 쏘아붙였다.

방 장관은 “떳떳하게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려면 그만큼 (한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한전 정상화를 염려하는 분이 2021년 4분기 5조원, 2022년 1분기 7조원의 적자가 발생했을 땐 왜 한전에 (전기요금 인상을) 말씀 안 하셨나”라고 재차 반문했다. 이 말을 들은 김 의원은 “제가 그때 장관이었나. 지금 그게 무슨 태도인가. 이 질문은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걸 국민에게 얘기하라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직후 야당 의원석에선 방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위원장도 “지금 그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거들었다.

여당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방 장관을 지원했다. 그는 “2021년에 유가가 급등했는데 정부가 (한전의) 인상 요청을 묵살했고 그해 12월17일에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2022년 1월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이 역시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며 “그 당시 요금 인상을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전 적자 논의를 하고 있겠나”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종합 국감에서도 한전이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이후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연내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이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요금 인상 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수준이 너무 높다”며 “물론 요금 정책이 중요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