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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추경 심사 힘겨루기…“선거의식 지연” vs “엉터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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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1.03.10 1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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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일정 조율 막판 줄다리기…소상공인 지원에 공감
민주당,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25일 통과 목표
국민의힘, 상임위 일정 우선·농업인 지원도 강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 19조 5000억원(기정예산 4조5000억원 포함)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야가 심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5일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부터 깐깐하게 해야 한다며 시간에 쫓기듯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일정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전날(9일) 추경안 심사 일정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도 원대대표단이 협상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주 초 10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는 11~12일 중 하루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늦어도 이달 18~19일에는 추경안을 처리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종합정책질의를 오는 18~19일 진행한 후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시작해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 일정을 정하자고 요구하면서 여야의 추경 심사일정 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5일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 예비심사 일정이 잡혀 있고, 예결위의 종합질의와 소위 심사일정을 협의하는 중”이라며 “어쨌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야당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선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야당이) 자꾸 지연시키려는 행태가 있어서 아쉽다”고 털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추경안인 만큼 개별 상임위 사정에 맞춰 예비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빠진 사각지대 해소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업경영인간담회에 참석해 농업계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우리가 농업계의 주장을 정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의견 차이가 많이 좁혀지고 있는데, 약간의 견해차이 때문에 최종 일정 조율을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엉터리로 편성한 예산이 많아,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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