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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는 그룹 차원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준법 리스크,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있는 것을 감안해 대외후원금 지출, 내부거래, 거래·합병 등에 대한 상시 감시를 주요 준법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재판부가 지적했던 ‘컨트롤타워’에 대한 구체적인 준법감시 강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점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각종 비위에 연루됐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의 후신, ‘사업지원TF’에 맞춰질 예정이다.
사업지원TF는 전자 계열사 전략과 인사 업무만 담당하는 등 미전실에 비해 기능·업무가 대폭 줄었다. 하지만 정현호 사장 등 과거 미전실 관계자들이 소속돼 제2의 미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단도 지난해 12월 이 사업지원TF에 대한 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도 최종 선고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준법위 운영을 양형 사유에 반영치 않는다고 했다.
준법위 관계자는 “사업지원TF 관련 대책은 단기간에 마련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은 세계적 경영 자문 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사업지원TF의 향후 역할 재정립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관련 컨설팅을 맡긴 상태다. 준법위는 이를 참고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준법 위반 리스크의 유형화’ 작업도 속도를 낸다. 이 또한 지난해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위의 한계점으로 지적한 부분이다. 재판부도 선고에서 준법위의 실효성 미흡 이유로 ‘리스크의 유형화’를 꼽기도 했다. 이에 준법위는 이달 초 준법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항목 설정에 관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준법위 관계자는 “현재 발주를 위해 기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도 정기회의에서 좀 더 구체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도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에서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준법위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중단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준법위는 이달 26일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모임인 만큼 상견례에 초점을 맞추고 각 계열사별 준법제도 시행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