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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기술로 새 회사 세워 버젓이 운영하고도…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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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01.04 1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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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회사 차려 '바지사장' 두고 실질 운영
재직 중이던 회사 기술 모조리 갖다 써
法 "기업 손해 목적, 영업비밀 취득" 실형 선고
다만 피해금액 일부 공탁·향후 민사소송 있어 '집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바지사장’을 세워 회사를 차리고 다니던 회사의 기술을 훔쳐 쓴 실질적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이 향후 있을 민사 재판에서 피해 회사가 승소할 것 등을 염두에 두고 그에게 2년이라는 유예 시간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 2003년 5월 자격증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사업 등을 하는 A회사에 입사해 이러닝 사업부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러닝 총괄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2019년 4월 퇴사했다.

전 씨는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6월 온라인동영상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B 회사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설립했다. 그는 B사에서 A사가 개발한 환경기사 자격증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질·대기 환경기사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와 강의 시스템을 이용해 동종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계획했다.

같은 해 7월경 전 씨는 A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개인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회사 영업비밀인 홈페이지 소스코드를 사용해 B 사의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2019년 10월경 새로운 소스코드를 사용할 때까지 그대로 사용했다.

전 씨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A사 이러닝 사업부 직원들을 동원해 B사에 수강신청한 수강생들이 구매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 교재 배송 업무와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유지관리 등 기술지원 업무를 하고, A사 소유의 촬영장비를 사용해 B사 강사의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B 사를 운영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배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범행방법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면서 “피해 회사를 위해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과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사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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